2025년부터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총 313건의 정책이 정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10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재정·조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확대
-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혼인 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확대되며, 성실납입자에게 신용점수 추가 가점이 부여됩니다.
-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늘봄학교 확대
- 20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 늘봄학교 지원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며, 무료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고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노동자 보호 강화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남녀 모두에게 건강검사 지원이 확대됩니다.
4.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유발행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5. 환경·기상: 녹색전환보증 사업 및 긴급재난문자 확대
- 녹색산업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이 확대됩니다.
- 긴급재난문자 발송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대설 재난문자도 신규 도입됩니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 강화
- 소상공인을 위한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지원이 70%까지 확대됩니다.
-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이 구축됩니다.
7. 국토·교통: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및 드론 배송 도입
-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비아파트 구입자의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8. 농림·수산·식품: 수직농장 규제 완화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며, 규제가 완화됩니다.
- 취약계층에게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도입됩니다.
9. 국방·병무: 병사 봉급 인상 및 장병 금융 지원 확대
-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이 월 5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10.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혜택알리미 서비스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될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혼 및 출산 장려, 교육 지원, 노동환경 개선,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각 분야별로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