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청년과 장애인 등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 고용 인프라 확충,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 일터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며,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모를 위해 출산급여 예산이 기존보다 41억 원 늘어나 218억 원이 투입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및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워라밸(Work-life balance) 장려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지원과 긴급 돌봄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한 고용 지원
-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대학 및 고등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 졸업생을 위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120개 학교에서 이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청년층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및 직무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IT 및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고급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 배출이 기대됩니다.
노동약자 보호 및 권리 강화
- 임금 체불과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긴급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이음센터 확충과 근로자 권익 보호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이 5293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됩니다.
- 원·하청 구조 개선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637억 원, 사고성 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 기술지도에 647억 원이 투입됩니다.
-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도 3320억 원으로 증액되며, 폭염 대비 재난예방 대책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도 신규 추진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취약계층 지원
- 고용-복지-금융 서비스가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구직자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AI 기반 고용 매칭 시스템이 도입되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일자리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내일센터 및 특화 훈련과정이 운영되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이 확대됩니다.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려금이 증액되며,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제도가 신설됩니다.
맺음말
이번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 확정으로 일자리 지원이 더욱 강화되며, 청년부터 장애인,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발전을 통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