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비용 절감을 주장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OpenAI 인수를 두고 다양한 법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penAI의 비영리적 성격과 현 법률 구조상 머스크의 인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각 주(캘리포니아, 델라웨어)의 법무장관을 압박하여 OpenAI의 기업 구조 변경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 얼마 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두운 색 트렌치코트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글자가 적힌 모자를 쓴 채,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서 서 있던 장면입니다.
- 이 장면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정치적 세력 형성을 위한 하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스크는 정부의 예산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주장하며 트럼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그동안 머스크는 친환경 에너지, 우주 탐사, 인공지능 등에 몰두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백악관 방문은 정부와 직접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OpenAI 인수 제안, 970억 달러의 진실
- 머스크는 최근 인공지능 연구소인 OpenAI 인수를 위해 970억 달러(약 125조 원)의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OpenAI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 OpenAI는 원래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으며, 그 핵심 목표는 ‘인공지능(AI) 또는 범용 인공지능(AGI)이 인류를 해치거나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주요 업무는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회적 선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즉, OpenAI 이사회는 머스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CEO 샘 알트먼(Sam Altman) 또한 이에 동의하며 머스크에게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남겼습니다.
머스크의 법적 전략,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를 겨누다
- 하지만 머스크는 단순한 인수 제안을 넘어, 특정 법률을 이용해 OpenAI의 구조 변경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본사가 위치한 곳)와 델라웨어(법인 등록된 주)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들에게 이 사안을 검토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 그의 전략은 "비영리 기관이 보유한 자산이 공정한 가치(Fair Value)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가 법적으로 회사 형태를 변경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법률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는 이미 머스크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례로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문제로 불만을 표하며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Texas)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장관들이 그의 주장에 쉽게 동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과거와 현재, 머스크의 법적 소송들
- 일론 머스크는 이미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는 단순한 재산권 분쟁이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쟁"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 미국 법원은 지난주 머스크의 소송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무리한 주장(stretch)”이라는 견해를 비쳤으며, 그의 제안 자체가 가치 평가 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머스크는 과거에도 테슬라(Tesla)와 트위터(현재 X.com) 등에서 법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특유의 강경한 태도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OpenAI의 경우 기존의 기업과는 법적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번 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입장과 백악관 내 움직임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임(Time)' 매거진 표지에 머스크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별거 아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도 머스크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강력한 혁신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머스크가 백악관을 자주 드나드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 정책과 기업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기차, 민간 우주 산업 등 여러 핵심 산업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CEO를 넘어 정치, 기술, 법률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OpenAI 인수 시도는 단순한 기업 매수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를 재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법적 장벽과 OpenAI의 비영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인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를 제어하고 긍정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OpenAI와 머스크 간의 법적 분쟁과 정부 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ytimes.com/2025/02/12/business/dealbook/elon-musk-trump-oval-offic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