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우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로 운영되지만, 이는 급여와 해고에 관한 법률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기준은 없으므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의 의미와 법적 근거
-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간이다.
-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운영되지만, 법적 제한은 없으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노동법에서는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관련되어 있다.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나, 일부 감액이 허용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며, 3) 단순 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최저임금 100% 이상을 보장받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 노무업무 직종
- 건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운송: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제조: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 주차관리원, 세탁원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권리
- 수습 근로자도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수습기간 동안 1개월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기간 중 해고와 절차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개월 미만 근로한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의무화된다.
- 해고 예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 근로자를 해고에 대한 사용자 절차
-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 이때 해고 예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수습 근로자는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수습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
-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사용자는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야 한다.
- 취업규칙의 절차 준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수습과 시용의 차이
- 수습은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적응 기간인 반면, 시용은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기간이다.
-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지만, 시용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시용 근로자는 정식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맺음말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법적 보호가 일정 부분 제공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수습기간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수습기간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정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