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이전에 인종 차별 문제로 벌금으로 징수한 10만 5천 달러를 되돌려주려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 제기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뒤집히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작은 주택담보 대출 회사인 타운스톤 파이낸셜(Townstone Financial)은 라디오 쇼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차별혐의를 받았지만, 새로운 CFPB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행정기관의 입장 변화가 실제 기업과 돈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라디오 방송이 문제의 시작이 된 이유 - Disappearing Words
- 2020년, 타운스톤 파이낸셜(Townstone Financial)은 주택담보 대출에 있어 인종 차별(redlining)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바로 타운스톤이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몇몇 발언 때문이었어요.
- 'Disappearing Words(사라지는 단어들)'이라는 키워드처럼, 방송 속 특정 발언이 공공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런 말들이 흑인(BIPOC) 커뮤니티에 불리한 메시지를 줬다고 판단되었어요.
- 예를 들어,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특정 지역을 위험하다고 말하며, 그 지역을 피해 주택을 사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지역은 대부분 흑인 커뮤니티였던 거죠.
-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이 회사가 흑인들의 대출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 단순한 말 한마디도 공적인 플랫폼에선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벌금 10만 5천 달러, 다시 돌려주려는 이유 - Lawsuits Tracker
- 원래 타운스톤은 이런 혐의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작년 가을(2024년) CFPB와 화해(settlement) 절차를 거쳐 벌금 10만 5천 달러를 납부했어요.
-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다시 정권이 바뀌자 CFPB 측이 이 화해 자체를 다시 검토한 거예요.
- CFPB는 이번엔 해당 기소와 벌금 자체가 "증거 없는 과잉 대응"이었다고 보고, 심지어 법원에 소송을 철회해달라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CFPB가 벌금을 자진 환불하려는 상황인 거예요.
- 마치 축구 심판이 한 번 부른 반칙을, 감독 교체 후 다시 보고 나서 “사실 반칙은 아니었네요”라고 말하며 퇴장을 취소해주는 모습과 비슷하답니다.
- 이런 환불 움직임은 ‘행정기관의 정권에 따라 정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률 방향 바꾸기 - Major Moves
- 이 일은 비단 타운스톤 사건만의 얘기가 아닌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면서 Major Moves(주요 조치 및 정책변경)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1~2024년 사이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제기된 10건 이상의 제재 및 기소가 최근 들어 모두 취소되었어요.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정부 아래 새로 구성된 CFPB 측은 이들 대부분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어요.
- 예전에는 ‘공정함(equity)’을 기반으로 법률 판단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더 중요시하는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 강하게 말하면 ‘정부가 기업을 덜 혼내는 쪽으로’ 바뀐 셈이지요. 마치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벌점 시스템도 바뀐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여론은 어땠을까? - What Voters Think
-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즉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What Voters Think(유권자의 생각)’ 경향은 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 한쪽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사를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를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회사라는 자리에 있으니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크고, 주의해야 한다”며 ‘느슨한 규제’가 오히려 앞으론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한 여성 유권자는 "같은 동네에 흑인 친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뉴스는 정말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의견을 전했어요.
- 이처럼 경제와 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얽히며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 앞으로도 반복될까? - Tracking the Layoffs
-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법적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CFPB의 방향이 바뀌면서 내부 구조 조정(layoffs)도 생기고 있습니다. ‘Tracking the Layoffs(감원 추적)’이란 표현처럼요.
- 보통 행정부가 변화하면 공공기관 내부 인력도 바뀌기 마련이에요. 이번엔 그 양상이 더 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기업 자유’와 ‘행정 간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으니, 앞으로도 비슷한 식의 사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예로, 금융사에 대한 다른 차별 혐의 사건들도 철회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받은 제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없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셈입니다.
맺음말
이번 타운스톤 사건은 우리가 ‘제도와 법이 정치에 얼마나 쉽게 영향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과거와 다른 입장으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또 언론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가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권에 따른 법 집행 변화는 계속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를 잘 지켜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분들도 하나의 사건이 끝났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후 변화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출처: https://www.nytimes.com/2025/03/26/business/cfpb-repay-mortgage-lawsuit.html
